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업비트 100만원 미만 출금 제한 트래블룰이란? KYC 미인증 개인지갑, 원화 입금 24시간 72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정지까지 살펴봅니다.
업비트 100만원 미만 출금
2월 13일 시행된 새로운 정책
업비트는 2월 13일부터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만원 미만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출금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을 소액 거래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거래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이번 조치로 업비트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트래블룰 미적용 출금 제한 사례
새로운 정책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소로의 출금이 제한됩니다.
쿠코인 (KuCoin), 멕스씨 (MEXC), 페맥스 (Phemex), 엑스티닷컴 (XT.com) 등 23개의 미신고 거래소로의 출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출금 전에 반드시 해당 거래소가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YC 미인증 개인지갑 출금 제한
KYC (Know Your Customer)란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말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KYC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도 제한됩니다.
이용자들은 업비트에 등록된 개인지갑 주소나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확인된 주소로만 출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지갑 주소를 등록하려면 PC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신규 고객 출금 제한 조치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통보 배경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은 업비트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확인제도 (KYC) 미이행 : FIU는 지난해 8월 현장검사를 통해 업비트가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 건을 발견했습니다.
-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영업을 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 소홀 : 이러한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신규 기존 고객 차별적 적용
금융당국이 통보한 제재 내용의 핵심은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을 구분하여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 신규 고객 제한 :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됩니다.
- 기존 고객 유지 : 반면,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은 업비트에서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적용은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신규 가입을 통한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제재 내용 확정 절차와 일정
제재 확정까지의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통지 : FIU는 지난 1월 9일 업비트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 소명 기회 : 업비트는 1월 20일까지 FIU에 해명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재심의위원회 : 1월 21일 제재심을 통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영업정지 기간 : 확정될 경우, 최장 6개월간의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업비트 측은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KYC 위반 사례와 그 영향
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말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조사 결과, 업비트에서 약 50만에서 70만 건에 이르는 KYC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로 불분명한 신분증 서류로 계정을 등록한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각 위반 사례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업비트가 부담해야 할 총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외 미신고 거래소 거래 문제
업비트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금법은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는 불법 자금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고 예방 출금 제한 정책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업비트는 출금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3일부터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되었습니다.
트래블룰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제도로, 자금세탁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신고 거래소로의 출금이 제한되며, 개인 지갑 주소 등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화 입금 디지털 자산 출금
72시간 출금 제한 정책
업비트는 2021년 4월 19일부터 새로운 출금 제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처음으로 원화를 입금한 경우 72시간 동안 디지털 자산의 출금이 제한됩니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를 막고, 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고객이 업비트에 100만원을 입금했다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더라도 72시간 동안은 그 비트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래소는 해당 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24시간 디지털자산 출금 지연제
72시간 제한이 적용된 이후의 원화 입금에 대해서는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출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4시간 이내에 입금된 원화 금액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은 출금이 제한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100만원을 입금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내일 오후 3시 이전에는 그 1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외부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단,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나 24시간이 지난 입금액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를 입금해서 원화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거래 감지 출금 정지 조치
업비트는 24시간 동안 입출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추가적인 출금 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대량의 입출금이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패턴의 거래가 감지되면 해당 계정의 출금이 즉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킹이나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자 갱신 심사와 제재 영향
가상자산사업자면허갱신 절차
가상자산사업자 (VASP)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업비트의 경우, 2024년 10월에 면허가 만료되어 현재 갱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 신청서 제출
-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및 추가 자료 요청
- 심사 위원회의 평가
- 최종 결정 및 통보
그러나 업비트의 경우, 현재 직면한 제재로 인해 이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가 미치는 장기적 영향
금융당국의 제재는 업비트에 상당한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 점유율 하락 : 현재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비트는 신규 고객 유치 제한으로 인해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신뢰도 하락 : KYC 위반 사례가 약 70만 건에 달한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재무적 부담 : 위반 건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업비트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규제 강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비트의 대응 방안과 소명 계획
업비트는 현재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소명 기회 활용 : 업비트는 1월 20일까지 FIU에 해명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수위를 낮추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내부 시스템 개선 : KYC 및 AML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 기존 고객들의 거래에는 영향이 없음을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명성 제고 :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더욱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 할 것입니다.
이용자 보호 시장 투명성 강화
출금 제한 투자자 영향
업비트의 출금 제한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10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되면서 개인 지갑으로의 직접 출금이 어려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자산 유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로 인해 원화 입금 후 24시간 동안은 해당 금액만큼의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거래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고객의 경우 최대 6개월간 가상자산 외부 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노력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내부거래 금지, 시세조종 행위 방지, 부정거래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UMO)'을 구축하여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는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망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강화와 함께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차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이 단계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 포렌식 장비 도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가 고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업비트에 대한 제재로 인해 다른 거래소들의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비트 출금정지 FAQ
Q : 업비트에서 왜 갑자기 출금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00만원을 입금했다면, 내일 오후 2시까지는 그 금액만큼의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Q : 처음 원화를 입금했는데 출금이 안 돼요. 언제 가능한가요?
최초 원화 입금 시에는 72시간 동안 디지털 자산 출금이 제한됩니다.
3일 후에 자동으로 해제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Q : 출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출금 한도는 회원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회원의 경우 1일 디지털 자산 출금 한도가 2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출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업비트의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000원입니다.
여러 번 나눠서 출금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 가능하면 한 번에 출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출금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출금 신청이 완료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한번 전송된 거래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출금 전 주소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Q : 원화 출금 시 '요청이 만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왜 그런가요?
2 채널 인증 메시지를 받은 후 2분 이내에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Q : 업비트 영업정지 통보가 무엇인가요?
최근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니 추가 공지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Q : 업비트 영업정지로 내 코인은 안전한가요?
현재로서는 기존 고객의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일부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주의사항과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Q : 출금 시 네트워크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코인마다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만 사용하지만, USDT는 여러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반드시 입금하려는 곳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확인 후 선택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