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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기간 주체, 일부정지 처분 내용 이유 조치, 신규가입 신규회원 제한, 기존 회원 거래 비교를 살펴봅니다.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개요
처분 기간
영업정지 처분은 2025년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업비트의 신규 고객들은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처분 주체
이번 처분을 내린 주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입니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
이번 처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고객 제한 : 처분 기간 동안 새로 가입한 고객들은 업비트 외부로 가상자산을 이전 (입금 및 출금)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고객 영향 없음 : 기존 고객들은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객 거래 가능 : 새로운 고객도 업비트 내에서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단, 외부로의 자산 이전만 제한됩니다.
처분 사유
FIU가 업비트에 이러한 처분을 내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업비트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9개의 가상자산 사업자와 약 4만 5천 건의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객확인제도 (KYC) 위반
업비트가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 미흡
불법 재산 관련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업비트 일부정지 처분 내용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한 제한
이번 처분의 핵심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입출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신규 고객은 업비트 플랫폼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새로 가입한 고객이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기존 및 신규 고객 거래 범위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거래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기존 고객
- 모든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
- 업비트 내에서의 가상자산 거래 (매매, 교환)는 가능합니다.
- 원화 입출금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 외부로의 가상자산 전송 (입출고)만 제한됩니다.
처분의 의미와 영향
이번 처분은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고객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 신규 고객도 거래소 내에서의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규 고객이 단기간에 대량의 코인을 외부로 빼내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이유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을 위반하여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19개의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약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FIU)은 업비트에 여러 차례 이러한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금세탁 위험을 높이고 고객의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어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 사례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 (KYC) 의무를 여러 방면에서 위반했습니다.
-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부적절한 신분증을 받고도 계좌를 개설해 준 사례가 3만 4,477건 발견되었습니다.
- 고객의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데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 있었습니다.
-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 6,558건이나 됩니다.
- 심지어 손으로 그린 신분증 그림이 업비트의 고객확인 시스템을 통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심거래 보고의무 불이행
업비트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15명의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계정과 차명거래 이용 계정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습니다.
- 비정상적인 의심거래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습니다.
- 이러한 보고 의무 불이행은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고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 추가 제재 조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은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수준의 처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문책경고의 의미 : 금융회사 임원 제재 중 해임 권고, 직무 정지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처분입니다.
- 제재의 영향 :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는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됩니다.
- 두나무의 특수성 : 다만 두나무는 법적으로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석우 대표의 연임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업비트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신분 제재
FIU는 이석우 대표 외에도 업비트의 여러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신분 제재를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법감시인 면직 : 회사의 법규 준수를 감독해야 할 준법감시인이 직무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보고책임자 면직 : 의심거래 보고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도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 팀장급 제재 : 5명의 팀장급 직원들이 견책 처분을, 2명의 팀장급 직원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업비트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법규 준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의 면직은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나무 대응 및 향후 계획
금융당국 제재 조치 두나무 입장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제재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재 조치 취지 공감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선 의지 표명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내용 설명
두나무는 이번 조치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이용자나 신규 가입자의 거래소 내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신규 가입자의 외부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전송만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방안 및 고객 신뢰 회복 노력
두나무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앞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투명성 강화
두나무는 이미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SG 경영 강화
두나무는 ESG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법적 대응 검토
두나무는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업비트 영업정지 이용자 영향
기존 고객에 대한 영향
기존 고객들은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업비트를 이용해 오신 고객분들은 모든 서비스를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가상자산 거래 :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원화 입출금 : 원화의 입금과 출금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가상자산 이전 :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입출고)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신규 고객에 대한 영향
신규 고객의 경우,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신규 고객도 업비트 내에서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매매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원화 입출금
원화의 입금과 출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유일한 제한 사항으로, 신규 고객은 3개월 동안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입출고)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 조치는 2025년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적용됩니다.
영업정지 조치의 실질적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업비트의 실질적인 영업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고객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신규 고객도 거래와 원화 입출금에는 제한이 없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전 제한은 단기간에 대량의 자산을 외부로 빼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뿐, 일반적인 투자 활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업비트 영업정지 기간 FAQ
Q : 업비트 영업정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영업정지 기간은 2025년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Q : 영업정지 동안 업비트를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영업 '일부' 정지이므로 대부분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 : 기존 고객도 거래에 제한이 있나요?
기존 고객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신규 고객은 어떤 제한이 있나요?
신규 고객은 업비트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입출금)만 제한됩니다.
Q : 신규 고객도 거래는 할 수 있나요?
네, 신규 고객도 업비트 내에서의 거래와 원화 입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Q :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신규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Q : 영업정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이유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고객확인제도 (KYC) 미흡 등입니다.
Q : 영업정지 후 업비트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업비트는 내부 시스템 개선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제한이 해제되나요?
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Q :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내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제한일 뿐 고객 자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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